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771		제출년월일 :	2016. 11. 18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상하수도사업단장

1. 개정이유

◦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해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정비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하수도과 생활하수계에서 지하수계가 분리되어 신설됨에 따라 지하수계(계장)의 명칭 등을 정비함.(안 제8조제4항)

나. 유량계의 고장 및 미설치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,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직전 3개월의 월평균이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의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함.(안 제17조제6항, 별표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  : 여(2016. 9. 28.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  : 여(2016. 10. 6 ~ 10. 26)

입법예고결과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  : 여(2016. 10. 10 / 해당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   : 여(2016. 10. 7 / 개선사항없음)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

익산시 조례 제   호

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 “생활하수계장”을 “지하수계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4항 단서 중  “하수도과의”를 “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지하수이용량 산정 기준

(제17조제6항 관련)

구 분	산정식(일사용량, ㎥/일)	비 고
일 반 용	{3.154+(양수능력×0.023)}
공동주택용	급수인구 100인 이하 : 7.2 급수인구 100인 초과 : {7.130+(급수인구×0.001)}
공 업 용	취수계획량
기 타	취수계획량

※ 양수능력, 취수계획량 자료는 지하수개발·허가 신고서 및 지하수시설관리대장 등에

기재된 자료 적용

신‧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위원회 운영) ① ∼ ③ (생 략)	제8조(위원회 운영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, 간사는 하수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생활하수계장이 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지하수계장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17조 (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) ① ∼ ③ (생 략)	제17조 (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장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 개발․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․이용자에 대하여는 하수도과의 지하수 검침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--------------------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한다.

현        행

개    정    안

[별표]

<신 설>

[별표]

지하수이용량 산정 기준

(제17조제6항 관련)

구 분	산정식(일사용량, ㎥/일)	비 고
일 반 용	{3.154+(양수능력×0.023)}
공동주택용	급수인구 100인 이하 : 7.2 급수인구 100인 초과 : {7.130+(급수인구×0.001)}
공 업 용	취수계획량
기 타	취수계획량

※ 양수능력, 취수계획량 자료는 지하수개발·허가 신고서 및 지하수시설관리대장 등에 기재된 자료 적용